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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

2003/06/21, 13:42:57

(첨부 파일 없음)

[공지,6/21]공정거래위원회 마크를 정식으로 사용합니다.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마크사용가부(접수번호 200306140008)

3658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 거래 위원회의 아래 답변에 의거하여 3658shop.com에 정식으로

공정위 마크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마크사용가부(접수번호 200306140008)

등록자 :	현충훈	등록일 :	2003-06-14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쇼핑몰 3658shop.com을 운영하고 있는 현 충훈이라고 합니다.
요즘 쇼핑몰들이 난립하면서 너도나도 공정위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크사용에 나름대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질서한 마크사용으로
소비자입장에선 마크없는 곳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귀 위원회의 표준약관그대로 하는 것도 개개의 쇼핑몰의 특성들을
감안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과 귀 위원회의 약관의 차이점이
아래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귀 마크를 사용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1)1~5조: 동일
2)6조: 2항에서 "만 14세 미만인자"추가
3)7조~10조: 동일
4)11조: "전자화폐에 의한 결재" 미포함
5)12조: 동일
6)13조: 구체적으로 명시
-.배송소요시간은 구매일 익일로 부터 다음과 같습니다.
단,주문일이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은 첫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반택배: 2-5일(전국)
2.우편배송: 2-7일(전국)
3.직접배송: 1-3일(전국)
*도서지역은 1-2일 추가
-.상기기간내에 배송이 불가하거나 공급자와 이용자에게 품절,
희망인도일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몰"과 이용자간에
상호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배송비용은 몰부담,구매자부담등이 있으며 "이용안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7)14조: 아래 추가
-.이용자의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반품등을 요구할 때는
수반되는 배송비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1.상품인도 후 20일이 경과한 제품
2.포장개봉 후 상품가치가 훼손되는 소모성 제품
3.소프트웨어에서 유형제품의 경우 제품개봉 후나 다운로드
방식에 의한 구매인 경우 다운로드후 또는 등록코드 부여 후.
4.기타의 경우 해당제품설명란에 명시한 내용에 따릅니다.
8)15-22조: 동일
9)23조: 추가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보편타당한 정상상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무턱대고 귀 위원회의 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문의드리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자 :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홍계영 ( 02-504-7331/4

)

처리상황

처리 완료.

답변일

2003-06-21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마크 로고사용은 특별한 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인터넷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3호)을
귀사의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사용안내 및 준수사항에 따르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인것입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약관은 권장사항입니다. 단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약관을 변경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상거래에 있어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받거나 그것이 불공정한 약관임이
인지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을 하는 기관
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기재해주신 약관이 저희가 제시한 표준약관과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개정된 법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곧 표준약관을 고쳐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의 약관을 사용하시고 나중에 개정된 약관을 참조하여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점을 참조하시고 올바른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수있도록 협조부탁드리고
귀하의 번영하심을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날들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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